2024년 "30년 된 아파트 재건축 완화,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재정비" 발표

2024년 "30년 된 아파트 재건축 완화,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재정비" 발표

 

▶ 추진 배경

국토부는 주택시장의 근본적 안정과 국민의 안정된 주거생활을 위해서 주택공급 확대로 주거안정 기반을 강화하고 건설산업 활력 회복을 위해 '재건축 재개발 완화'와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재정비' 발표를 하였다.

 

정부는 재개발, 재건축이 주민의 자유로운 선택권에 따라 본격화될 수 있도록 속도은 빠르게 하고 문턱은 낮추도록 하였으며 사업성을 제고하는쪽으로 중단없는 사업지원을 하기로 하였다.

 

▶ 재건축 완화정책

그동안 재건축 아파트의 3대 규제(분양가 상한제, 안전진단,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로 인하여 부진했던 재건축아파트의 완화발표로 밝은 내일을 희망해 본다.

 

재건축 부담금 완화로 부담금 면제 초과이익 상향, 부과구간 확대, 주택자 장기보유자 감경 등 부담경감 조속 이행(2024년 3월 개정법 시행)

 

준공 30년된 도과시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 착수를 허용해 조합설립 시기 조기화를 통해 사업기간이 최대 3년은 단축 가능하도록 하였다.

 

현재는 안전진단 통과 후 정비구역 입안이 가능하였으나, 24년 국토부의 완화발표로 인하여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않아도 정비사업 착수가 가능하도록 개선하였다. (다만, 안전진단이 면제된 것이 아니라 사업시행인가전까지만 통과하면 된다.)

 

또한 추진위원회 역할을 '구역지정 후 조합설립 준비' → '입안제안 등 구역지정 사전 절차'까지로 확대하였다.

정비구역 지정 전에도 조합설립을 신청하여 정비구역 지정과 조합설립 병행 → 정비구역 지정 및 조합 설립인가를 동시 처리가 가능하도록 허용하였다.

■ 현행 : 안전진단 ▶ 입안제안 ▶ 정비구역 지정· 정비계획 수립 ▶ 추진위 구성 ▶ 조합신청 ▶조합설립 ▶ 사업인가 ▶ 관리처분 ▶ 착공

■ 개선 : 입안제안 ▶ 정비구역 지정· 정비계획 수립 ▶ 사업인가 ▶ 관리처분 ▶ 착공

  ※ 안 전 진 단 : 사업인가 전까지만

   통과추진위원회: 준공후 30년 지나면 구성가능

   조 합 신 청 : 정비구역 지정 전에도 신청가능

   조 합 설 립 : 정비구역 지정과 병행하여 설립 가능

 

 

▶재개발 노후요건 완화 : 재개발 노후도 요건을 현행 2/3에서 60%로 완화하고, 촉진지구 지정시는 50%로 완화한다.

▶구역지정 요건 완화 : 노후도 등 입안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지역은 현행10%만 포함에서 20%까지 포함이가능하다. 

 이런 완화의 효과로 나대지나 차고지 등도 포함하여 한 번에 정비가 가능하게 되었다.

▶공유자 동의요건 완화 : 공유자 전원이 동의해야 공유자에 대한 등소유자 동의를 인정에서 공유자3/4동의로도 토지등소유자 동의인정으로 바뀌었다.

 

 

▶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재정비

현 정부는 임기 내 첫 착공, 2030년 첫 입주를 목표로 안전진단 면제 , 용적률 상향, 금융지원, 이주단지 조성 등 사업 전 과정의 패키지 지원을 하기로 하였다.

 

신속하고 내실 있는 계획 수립과 노후계획도시 정비 사업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1기 신도시 주민들에게 그동안 용적률의 걸림돌이 되었던 것을 안전진단 면제와 용적률 상향조정으로 재건축의 희망을 안겨 주었다.

 

정부는 국가차원의 시책과 지침을 제시하고 도시의 재구조화 방향과 단계별 정비계획을 담은 청사진을 제시하였으며 선도지구를 지정하여 정비 모범사례를 제시하는 등 본격적인 정비사업 절차인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하였다.

 

또한, 통합 재건죽시 안전진단 면제, 용도비역 변경, 용적률상향 등을 통해 사업기간을 단축하고 사업성 개선과 12조원 규모의 미래도시 펀드를 조성, 신도시 정비 전용 보증상품을 출시하여 원활한 자금조달 지원도 한다.

 

사업시행은 주민이 자유롭게 조합 또는 신탁을 선택할 수 있으며 공공은 총괄사업관리자를 통해 사업 단계별로 조합을 지원한다.

 

이주대책은 2025년부터 1기 신도시별 1개소 이상 이주단지를 선 조성하며 국토부내 도시정비기획단을 설채해 LH, HUG, LX, 부동산원 등을 지원기구로  지정하여 지자체 주민을 지원한다.

 

1기 신도시는 민간과 공공이 함께 참여하는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주민의 뜻에 따라 정비가 이루어지도록 공공이 체계적으로 지원하기로 하였다.

 

최근 주택공급의 위축으로 건설산업과 지역경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재개발, 재건축 완화,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재정비 발표로 2024년도에는 건설경기와 부동산 경기가 활황을 이루며 건설산엽과 지역경제에도 많은 영향이 있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2024.01.17 - [분류 전체보기] - 2024년에 바뀌는 부동산 정책

2024년에 바뀌는 부동산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