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행정제도-'엽관주의'와 '실적주의'의 차이점

인사행정제도 - '엽관주의'와 '실적주의'의 차이점

 

1. 서론

엽관주의는 19세기 미국에서 사용되면서 발달한 제도로 공직 임명이 정치적 충성도에 따라 결정되는 것을 의미한다. 오늘날 선거 후 정무직 공무원의 임명이 정치적 충성도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엽관주의의 대표적 예이다. 엽관주의는 공직부패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이러한 엽관주의의 단점을 개선하기 위해 실적주의가 등장하였다.

 

엽관주의와 실적주의는 공무원 제도의 중요한 두 가지 개념이다. 공무원 임명방식이 엽관주의와 실적주의 두 가지 방식의 선출로 인해 조직의 운영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2. 엽관주의

엽관주의는 승리한 곳의 주요 직책을 지지자, 당원, 친구들에게 주는 인사 방식을 의미한다. 엽관주의는 '전리품제도'로 19세기 미국에서 사용되었다.

 

엽관주의는 공직 임용이 정치적 ​​충성도에 따라 결정되는 중요한 기준으로 적용되었다. 단순히 개인적 요인에 의해 공직 임용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당에 공헌하거나 대통령선거를 비롯한 각종 공직 선거에 공헌한 정도가 명분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엽관주의는 공직부패의 원인으로 지적되지만 다른 제도와 마찬가지로 장점과 단점을 모두 가지고 있다.

 

(1) 엽관주의 장점

① 대통령과 같은 정치적 지도자에 대한 ​​책임성과 충성심을 확보할 수 있다.

② 대통령과 정치적 지도자 또는 조직의 장에 대한 관료들의 충성은 행정부의 정치적 반응성을 높이게 한다.

③ 공직에의 정치적 임용은 정당성에 대한 충성도를 향상시키고 정당정치를 발전시킨다.

 

(2) 엽관주의 단점

① 정책판단 시 공정성을 훼손시키며 공직의 무능력과 부패가 발생한다.

② 능력보다는 충성심에 의해 공직이 증원되므로 무능과 비능률이 발생한다.

③ 선거의 결과에 따라 공직자가 대폭적으로 교체되기 때문에 행정의 일관성, 계속성, 안정성이 저해된다.

④ 공직을 선거 승리의 전리품으로 주기 위해 공직을 불필요하게 증설하게 되고 재정낭비를 초래한다.

⑤ 행정에 대한 과도한 개입으로 관료가 전문적 능력을 확보하거나 발휘하기 어렵게 되고 행정의 전문화를 제약하게 된다.

 

 

3. 실적주의

실적주의는 공직자 본인의 능력과 성과를 기준으로 하는 인사 방식으로 엽관주의의 폐해를 개혁하고자 도입되었다. 이 제도의 핵심은 공직의 임명이 정치적 충성도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 공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실적주의는 현대 인사행정의 주요 원리로 작용하고 있다.

 

(1) 실적주의의 장점

① 능력과 실적을 측정하기 위한 공개경쟁방식이 채택되고 누구에게나 공정한 기회가 주어진다

② 전문적 능력을 갖춘 인력에 의한 공직수행은 행정의 능률성, 정부의 생산성을 향상시킨다.

③ 행정을 정치적 영향으로부터 분리시킴으로서 공정성이 보장된다.

④ 공무원을 정치적 압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신분보장이 이루어지고 안정적인 근무환경이 조성된다.

⑤ 능력과 실적에 따라 임용되기 때문에 충성심에 따른 부패를 방지할 수 있다.

 

(2) 실적주의의 단점

① 반드시 정해진 절차에 따른 공직채용으로 인력관리의 경직성을 초래한다.

② 실적과 능력을 측정하는 수단의 타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문제로 대두된다.

③ 행정부에 대한 정치권의 통제력이 약화된다.

④ 공무원들은 신분보장으로 인하여 국민과 정치권의 요구에 무감각해지고 자신들만의 인식에 매몰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4. 결론

공무원은 어떤 정당이 집권하든 당파성을 떠나 전문적 지식과 경험에 의하여 공평하게 봉사하고 특수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야 한다. 그러나 현대 행정는 엽관주의로 고위직 공무원이 임용되어 부패되는 현상을 많이 볼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전원을 실적주의에 의하여 임용해야 한다는것은 아니다.

 

고위직일수록 정치적 책임자와 이념이 일치하고, 친밀성이 확보되어야 정책의 큰 변동을 가져을 때 이에 찬동하는 고급공무원을 많이 확보할 수 있고, 일관성 있는 정책수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엽관주의의 장점도 있기 때문에 실적주의와 엽관주의적 요소를 적절히 잘 절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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