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Ⅰ.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개념 및 의의

사회복지 전달체계는 사회복지 서비스의 공급자와 소비지를 연결시키기 위한 조직적 연결로 정의할 수 있다.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delivery system)는 지역사회 내에 존재하는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와 서비스를 받는 수혜자(서비스대상자 또는 소비자 포함) 사이를 연결시켜주기 위해 만들어진 조직적 장치이다(Gilbert&Terrell,1997). 따라서 운영주체가 지방정부의 공공기관이 직접 관리·운영을 주관이 되어 이루어지는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의미한다.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종류로는 일반적으로 공적서비스 전달체계와 민간서비스 전달체계로 구분할 수 있다. 공적서비스 전달체계는 정부(중앙 및 지방)나 공공기관이 직접관리, 운영하는 것으로써 행정체계로부터 규제, 지원 및 감독을 받으며 서비스를 전달하는 것을 말하며, 민간서비스 전달체계는 민간(민간단체)이 사회복지사(서비스 전달자)와 서비스를 받는 이용자 사이의 상호관계를 통한 사회복지의 장에서 서비스를 전달하는 것 즉, 서비스 전달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체계를 말한다.

실제로는 사회복지사업 관련 전달체계는 공공 전달체계와 민간 전달체계가 상호 중복, 연계되어 실행되고 있다(국가기록원).

 

Ⅱ.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체계의 필요성

(1)공공전달체계는 시장실패의 부정적인 효과로 인한 국가의 공공 역할이 필요하다. 중개자는 서비스 제공 주체와 클라이언트 간의 연계를 중개한다. 조정자는 서비스 제공 주체들 간 또는 서비스 제공주체와 클라이언트 간 갈등을 해결한다. 제공자는 중개자와 조정자의 역할을 뛰어넘는 서비스 제공의 역할을 한다.

(2)민간전달체계는 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 분야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람들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정부가 제공할 수 없는 서비스 제공, 높은 질적 서비스 욕구를 해결한다. 기호, 지역, 시간에 따른 서비스를 선택한다. 사회복지 서비스의 선도적 개발 및 보급으로 공공보다 행정적 융통성과 의사결정 신속성이 가능하다. 민간의 사회복지 참여 욕구를 수렴하고 정부의 사회복지 활동에 대한 압력단체로서의 역할을 한다.

 

Ⅲ.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원칙

(1)전문성 : 사회복지서비스의 핵심적인 업무는 반드시 전문가(사회복지사)가 담당

하여야 한다.

(2)적절성 : 사회복지 서비스의 양과 질과 제공하는 기간이 클라이언트의 욕구충족

(문제해결)과 서비스 목표 달성에 충분해야 한다.

(3)포괄성 : 다양한 욕구나 문제에 대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4)지속성 : 지역사회 내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계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들이 상호 연계되어야 한다.

(5)통합성 : 클라이언트의 문제해결을 위한 서비스들이 서로 연관되어야 한다.

(6)평등성 : 성별, 연령, 소득, 지역, 종교, 지위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7)책임성 : 사회복지 조직은 사회복지서비스를 전달하도록 위임받은 조직이므로

이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8)접근 용이성 : 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 누구나가 쉽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Ⅳ.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체계의 문제점

(1)공적 전달체계의 문제점

①공공부조 및 사회복지서비스는 아직 별도의 전담기구가 없이 행정안전부의 지방행정 전달체계를 통하고 있다. 사회복지사는 복지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과 옹호 역할을 기대했는데, 실제로는 기관 행정사무만 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수행하고 있는 업무는 조직의 지시에 의하거나, 정부와 행정기관에 의한 업무가 다수이고, 정부의 과도한 규율과 제재 속에서 자율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②상의하달식 수직적 전달체계로 인해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전문성, 자율성을 저해한다. 또한 전문적 휴먼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인력부족 및 업무가 과중하다.

③상급자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아닐 경우 사회복지 전문성이 부족하다. 전달체계 내 자문위원회, 심의위원회 등의 형식적인 운영 또한 문제이다.

④지방재정분권화는 지방자치단체들 간 사회복지 수준의 불평등 발생,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과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역 간 격차 발생, 분권 교부에 따른 지방재정을 약화시킨다. 타 지역 거주자의 시설입소가 제한되고 중앙정부의 간섭과 통제로 인한 지방정부의 독립 훼손 등도 심각한 문제점이다.

⑤사회복지는 사회정의를 추구한다는 측면에서 본래 정치적이고, 사회복지사 전문직종의 윤리강령으로 정치참여가 명시되어 있으며, 복지수급권의 부여 그리고 자원을 분배하는 과정에 정치적 압력이 필요하다.

비교대상 국가들의 경우 로비, 사회운동, 조직화참여 행동은 50%를 넘고 특히 옹호형 정치참여는 70~90%대에 달하는 것에 비해 우리나라의 직접적 정치참여는 10-20%대에 불과하다는 것이다(이태수 외, 2014).

사회복지사의 낮은 정치참여는 이용자 또는 주민의 사회보장 옹호활동 직무의 소홀함으로 이어진다.

 

(2)사적 전달체계의 문제점

①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음으로써 사회복지기관의 독립성 및 자율성이 훼손 된다

②지역사회복지 조직화보다는 서비스 제공기관이라는 제한적 역할만 수행할 뿐이며 지역주민의 참여와 시설의 개방화 사회화가 부족하고 공공 및 타 민간 전달체계 간 역할분담과 조정이 원활하지 못하다.

③사회복지종사자의 열악한 처우, 소진, 빈번한 이직으로 서비스의 지속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

④부족한 운영비 때문에 적합한 전문 인력을 배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Ⅴ.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체계의 개선점

(1)공공전달체계의 발전방향

공공부조 및 사회복지서비스를 전담한 별도의 기구 신설이 필요하다.

상의하달식 수직적 전달체계에서 벗어나 전문적 휴먼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충분한 사회복지 전담요원들을 보충해야 한다. 실질적인 전달체계 내 자문위원회,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활성화고 중앙정부에서 지방재정을 도와주어야 하며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들 간 사회복지 수준의 불평등을 해소하고 재정자립도를 높여 지역 간의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 또한 중앙정부의 간섭과 통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정부는 클라이언트의 욕구충족과 서비스 목표 달성에 충분할 수 있도록 충분한 사회복지사 전문인력 배출과 재정적 지원을 하여 서비스전달자나 지원받는 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2)민간전달체계의 발전방향

사회복지기관의 독립성 및 자율성을 보장하며 조직화 및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하는 기관으로서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하는 국가에서 간섭을 최소화 해야 한다. 또한 지역주민의 참여와 시설의 개방화, 사회화를 강화하고 공공 및 타 민간 전달체계 간 역할분담과 조정이 필요하다.

열악한 사회복지 종사자의 처우를 대폭 개선하고 업무 간소화와 삶의 질 향상 노력을 통해 이직을 방지하여 지속적인 서비스를 보장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사회복지 전달체계가 중요한 이유는 사회복지정책이 추구하는 가치이기도 하나 목표의 성취가 전달체계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정부와 민간이 잘 협력하여서 클라이언트가 보다 나은 사회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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